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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입하는 보험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다. 이 중 자동차보험은 차에 보험을 걸어서 그 차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액을 내주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고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온다면 상대방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 난감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된 차량만 도로위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만기일이 지났는데 재계약을 갱신하지 않은채 운전한다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래에 자세하게 자동차 의무보험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부과 규정을 적어놓았다. 단 하루만 보험 가입되지 않은채 시간이 지나도 여지없이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즉 자동차는 언제나 대인배상 대물배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자동차보험 갱신기간과 미가입시 과태료 ▶출처 : 120다산콜센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시기

- 자동차 보험만기일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반드시 만기일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함)

- 어제까지 기존 보험이 보장되고 오늘 가입해서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면 중간에 가입안된 날짜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안됨

단, 지정된 만료일이 있는데 그 전에 해지하고 다음날 재가입시에는 하루치 과태료 부과

예) 처음가입 시 2009년 5월 1일 ~ 2010년 5월 1일 보험가입

→ 2010년 4월 1일에 해지하고 4월 2일에 재가입시 과태료 부과

→ 2010년 5월 1일 정해진 만료일이 끝나고 5월 2일 재가입시 과태료 부과 안됨

 보험가입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① 자가용인 경우

- 보험가입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 익일 일요일은 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월요일날 가입하더라도 일요일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적용 대상

- 보험가입 만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 익일 월요일은 보험가입이 가능하기에 과태료 적용 대상이 아님

②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 무조건 과태료 적용됨

○ 과태료 산정 내역 (※ 대인대물보험은 동시가입 해야함)

V-중요 자가용 10일이내 미가입시 : 대인 10,000 + 대물 5,000 = 15,000 부과) - 10일 이후 1일당 6천원씩 누적됨

 

미가입 기간

대인보험 미가입

대물보험 미가입

이륜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대인배상(1)

대인배상(2)

10일 이내

6,000원

10,000원

30,000원

30,000원

3,000원

5,000원

5,000원

10일 초과 
매1일 마다

1,200원

4,000원

8,000원

8,000원

600원

2,000원

2,000원

최고 금액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과태료 산정 : 10일 이내 65천원, 10일 이후 1일당 18천원씩 누적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보유자가 적발 시 행정처

 

구 분

처 분 사 항

비 고

이륜차의 경우

범칙금 100,000원

범칙금 미납부 시 관할 검찰청에 사건 송치됨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400,000원 ~ 500,000원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1,000,000원 ~ 2,000,000원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

 

구분

상세내용

대상

자동차보유자가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 해외체류, 질병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경우, 현역입영,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절차

7일이내 심사통과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교부받음

신청방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따라 서면으로 제출

구비서류

① 보험등 가입의무의 면제신청서 ② 운행중지기간 증명서류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④ 번호판(반납해야 함)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 압류 조회 및 해제 서비스

구 분

내 용

개 요

국토교봉투에서는 자동차 관련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여러기관이나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자부, 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압류내역조회 및

해제사실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시행시기

2017. 3. 13(월) 부터

서비스내용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압류등록 사항

이용방법

 

시 민

시 민

시 민

공무원

접 속

조 회

납 부

해 제

자동차대국민포털

(www.ecar.go.kr)접속

압류내역 확인

각 기관별 체납금 납부

(위텍스, 이텍스 연동)

납부여부 확인 후

※ 해지요청 필요


서비스 대상자

○ 모든 제공정보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만 조회가 가능

-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는 수집(저장)하지 않음

서비스 대상자(사용자)

확인방법

○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공동소유자가 있는경우 대표소유자) 본인에 한해서

사용자 확인이 가능

○ 자동차 소유자(공동소유자가 있는경우 대표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로 본인인증이 가능

○ 입력받은 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로그아웃시 자동으로 폐기됨



내용이 많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점만 정리하면 영업용이 아닌 일반인이 자동차보험 미가입하거나 갱신기간 경과했을 경우 10일까지 15000원, 이후로는 하루에 6000원씩 최대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는다. 여기에 혹시나 자동차보험이 없는 상태로 주행중에 적발되었을 경우 40~50만원의 범칙금을 문다고 되어있다.


요즘 시대에 교통경찰에게 적발되어서 보험미가입차량인게 걸릴 확률은 매우 적을거 같은데, 다만 하이패스같은데를 통과하거나 번호판 인식을 하는 게이트같은 곳에 해당차량의 번호판 정보가 남지않나. 이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범칙금부과를 해버릴 수 있을것 같은데 아직 기술이 거기까지 연동이 안되어있나보다.


고속도로를 통과한다던지, 정보수집 카메라에 들어온다던지, 쇼핑몰이나 주거단지의 주차장 번호판인식기에 잡힌다던지, 전부 보험미가입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될텐데, 왜 그런 정보를 연동해서 체크하려고 하지 않나 모르겠네. 말만 IT하지말고 이런 기술을 써먹어야지.




■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갱신방법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을 하지않고 갱신기간 경과되거나 운전을 할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해야겠다. 삼성화재 다이렉트보험 사이트로 들어가준다.


로그인을 해주면 되는데 보험사이트라 그런지 본인인증이 되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그리고 역시나 IT강국다운 액티브x 보안프로그램들을 설치해줘야한다. 개빡치는 액티브x 이런 슈바


로그인을 하면 가입되어있는 내 보험목록이 나온다. 보험갱신하는 과정이 어렵진 않은데 단계가 많아서 노인네들은 인터넷으로 다이렉트보험 가입하는건 확실히 쉽진 않겠다 싶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트에 보험갱신하러 들어올테니 이렇게 잘보이게 메뉴를 따로 만들어놨다. 그리고 보험 만기일 다가오면 삼성화재에서 문자를 엄청 보낸다. 거의 매일 보낸거 같은데... 잊을래야 잊을수가 없다. 이렇게 잠깐 5분만 시간내서 하면되는것을... 전에 갱신기간 지나서 과태료 냈던 내 정신머리를 이해할수가 없다.


자동차번호와 보험기간이야 등록되어 있으니 확인만 해주고 넘어가자.


자동차보험 갱신화면인데 다이렉트로 가입해서 10만원이 빠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에 무사고 15% 블랙박스 4% 주행거리 에코마일리지 할인등이 더해져서 43만원 정도가 나왔다. 


첫해에는 운전자도 두명으로 등록해놓고 에코마일리지 적용도 못받아서 60만원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매년 보험료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래 인간적으로 사고 안내고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면서 몇년씩 쌓여가면 할인해줘야지...


자동차보험의 상세한 내용을 들춰본적도 없는데 이번에는 궁금해서 하나하나 눌러보았다. 자동차보험이 대체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건지. 실은 운전자보험이란 것도 있다고 해서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 비교해보기 위함이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자동차보험의 핵심이고 의무가입해야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인배상1이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의무로 가입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대인배상2는 그 최소한의 보장범위를 넘어서 더 많이 보장해준다는 내용이다. '무한'이라고 뭐든지 다 보상해줄것처럼 되어있지만 약관을 열어보면 아마 온갖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겠지?


위 스크린샷을 보면 알겠지만 대물배상은 보상범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다. 최대 2억짜리 차를 들이박을 경우를 생각해서 가입해주자. -_-;;;


자기차량손해는 내가 사고를 냈을때 내 차도 부서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는 항목이다. 자기차량손해는 100% 해주지가 않고 자기부담금 20%와 30%짜리에서 고를 수가 있다. 자기부담금 30%를 하면 보험금이 조금 내려가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를 생각하면 자기부담금 10%가 수백만원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이 될테니 이것도 그냥 20%로 해줬다.


그밖에 긴급출동서비스에 대한 항목도 별도 보험료로 내고 가입하는 것이었네. 배터리 방전되거나, 기름 다떨어지거나 타이어 펑크났을때, 견인요청할때 부르는 서비스이다. 한번도 이용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만일을 위해서 가입하는거지 말그대로 보험이니까. 


나는 고도의 회피기동 방어운전을 하는 편이라 (다른 놈의 ㅄ같은 운전도 내가 예측하고 피하자는 주의) 아무래도 사고가 나는 경우보다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게 되는게 더 가능성 있을 것 같다.


삼성화재 긴급출동서비스 전화번호는 1588-5114


보험료 4% 할인을 위해 블랙박스를 등록해놓아야 하고,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 에코마일리지 특약도 꼭 가입하도록 하자. 에코마일리지 특약은 주행거리가 많지 않을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원래 1만km 이하일 경우만 해당이 됐는데 이번에 혜택이 좀더 추가되었다. 4천km이하 주행시 30%할인 2천km이하 주행시 37%를 할인해준다. 


차를 집에 쳐박아놓고 어쩌다 마트갈때만 사용하거나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하는 좋은 제도이다. 운전을 많이 안하면 그만큼 사고가 날 확률도 적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보험료를 적게내는게 합리적이지.


이렇게 보험내용에 대한 확인이 끝나고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갱신했다.


자동차보험 가격비교사이트도 있다고 하는데, 몇군데 들어가보았지만 인터넷 사에서 바로 여러 회사의 견적이 쭉 나오고 가격을 볼 수 있는게 아니라, 연락처를 남기면 상담원이 전화주겠다고 하는 방식이다.


아니 상담원이 보험사별 견적을 보고 전화로 말할거면 인터넷으로 보여주면 되잖아. 보아하니 전화로 뭐 가입하라고 상술치려는 작전 같은데... 그래서 그냥 이번엔 삼성화재 다이렉트를 함 더 이용해보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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