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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사항 관련포스팅※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열람 / 인터넷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보는방법, 표제부 갑구 을구 근저당 의미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신탁등기란? 미분양 사기유형과 이중계약 예방법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인터넷열람 안됨, 법원등기소 방문 발급후기

▶[확정일자] 인터넷온라인으로 받는법과 받는시기, 확인방법, 그 효력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과 필요한 절차들을 소개하는 포스팅을 쭉 써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법과 확인방법,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세계약시에 <대향력>이라는 것을 갖추어야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택인도(실거주)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임차인의 대향력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대향력이 있으면 매매를 통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어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향력이 없을시 집주인이 집팔고 잠적하면 새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줄 의무가 없이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끔찍!!


전세계약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바로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셔서 가시면 됩니다. 보통 전세계약서 쓰실때 '잔금일 기준으로 융자 없을것' 특약조항을 넣어놓는데, 잔금일까지만 보장되므로 확정일자 받는시기는 늦어도 잔금일을 넘겨 대향력 효력이 생기지 않도록 확정일자&전입신고 꼭꼭 해주세요!! 잔금일이후 집주인이 대출받은 뒤 대향력 효력을 확보하면 후순위가 되는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와같이 확정일자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주요 업무라는 뜻이겠죠?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의 유의사항이 블라블라블라 나와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체크후 확인을 해주세욤




○신청서 작성, 주소검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로 들어가면 이렇게 현재 작성중인 목록이 나오는데요, "신규" 를 눌러줍니다.



▲어떤 집에 확정일자를 받을건지 주소를 검색해야 하는데요, 도로명주소 또는 소재지번주소(구주소) 중에 선택해서 찾아줍시다. 위쪽에 빨간별표 있는 필수입력칸을 작성하고 중간쯤에 "부동산검색" 버튼을 누르면 나오게됩니다.



▲하지만 간혹 이렇게 안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도로명주소, 소재지번주소 다 해보시고 안될시에는 "소재지 검색 확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메세지가 표시된 상태에서 강제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되요. 어차피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로 올릴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등록을 하니까요.




○전세계약 임대차계약서 정보입력

▲주소검색 다음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차기간, 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도 있으니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한가지 주택유형에서 오피스텔인 경우 주거용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니라면 확정일자 부여가 안되니 대향력이 안생기겠죠? 즉 임차인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면밀히 체크해보시고 사전에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당하는 헬조선 부동산이니까요.



▲전세계약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입력했는데 파일로도 첨부를 해야합니다.  JPG GIF BMP 형식은 안되고 (합성이 쉬워서 그런가?) PDF 또는 TIF 형식으로만 가능하다는군요. 파일로 첨부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즉석으로 스캔도 가능합니다. 스캐너가 있으시면 계약서를 넣으신 뒤 스캔 버튼을 눌러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편하네요.


파일을 첨부하고 작성확인 및 완료를 누르시면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절차가 끝입니다. 짝짝짝~~~



○ 결제하고 신청서제출

▲다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로 가면 방금 작성한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서가 보이실겁니다. 여기서 결제를 해야 완료가 되니 마저 해줍시다. 


저는 앱카드결제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하니 뭔가 오류가 있는지 완료화면으로 안넘어가더군요. (크롬 익스플로러 같은문제) 실시간 계좌이체로 방법을 바꾸어 해주었습니다. 얼마후면 공인인증서도 폐지한다고 하는데, 좀 쓰레기 보안프로그램 안깔고 간편하고 오류없는 온라인 인증시스템이 정착되길 기대해봅니다.



▲비용은 500원입니다. 결제성공 확인이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다.



▲결제가 끝나면 이렇게 신청서 제출대기로 넘어갑니다. 아니 그냥 자동으로 제출하면 안되겠니;;;; 굳이 제출 버튼을 한번 더 눌러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완료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많이 어렵진 않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한것이 불과 몇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보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앞으로 주거안정 보장을 위한 많은 정책 개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거가 안정되어야 애도 낳고 나라의 미래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신청완료후 하루이틀이면 부여신청 처리결과 안내라고 문자메세지와 메일로 알려줍니다. 밤에 신청했는데 다음날 오전에 벌써 왔어요. 처리속도가 매우 빠르고 금방이에요 깜놀! 처리결과에서 한가지 확인하실건 아까 주소검색이 안되어서 강제진행을 하셨을 경우, 최종 등록결과에는 맞는 주소로 들어가있는지 봐주시면 되겠씁니다.



○확정일자 열람하기

마지막으로 확정일자가 잘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메뉴에서 확정일자-정보제공-열람하기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확정일자를 검색해볼 수 있답니다. 본인인증후에 신청했던 확정일자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굳이 500원 내고 들어가서 볼 거 없이 목록에만 있어도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것이니까요.


확정일자 목록이 줄줄이 늘어가기 전에 얼릉 내집마련했으면 좋겠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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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드래곤포토 2018.04.29 10:20 신고

    유익한 정보입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